경실련 "尹정부서 납부 의원 22명 줄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에 달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000가구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는 게 경실련의 계산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도 적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 정부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쳐 2023년에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60명으로 26.8％ 감소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건물 약 382억4000만원과 토지 1000여만원 등 총 382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박덕흠(314억8000만원), 김은혜(201억8000만원), 서명옥(186억7000만원), 백종헌(183억3000만원) 의원 등이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165억80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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