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소 방문 등에 사전 신원확인 필요…포괄적 전략동맹 상징성에 타격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는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미국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간 일상적 과학 협력에서는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됐다.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 삭제를 위해서는 연례 검토 등의 자체적인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안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지난해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바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이후 이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그전에도 리스트 문제로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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