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GATT' 이전으로 회귀
美 강력리더십, 35% 동맹의 힘
일방적 트럼피즘에 中 더 세질것
美 강력리더십, 35% 동맹의 힘
일방적 트럼피즘에 中 더 세질것
"과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상야릇한 위기 상황에 있다. 기상학에서 백중사리는 1년 중 밀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을 뜻하는데, 동시에 몰려들 때 해일이 일고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 특별 포럼에서 인사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양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닥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라는 구식 무기로 복잡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현 상황을 정의했다.
정 이사장은 '트럼프 2.0시대'에 이르러 세계 무역 질서가 1947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체제 이전 시 대로 복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각국의 상황이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구식 무기를 꺼내들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각국이 설정하고 있는 생존방정식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호의존성, 복잡계적 관계성 광속의 변화 속도 속에 서로 엉켜 돌아가고 있다"며 "무역 구조는 산업구조, 금융 체제와 깊이 연결돼 있고 경제 문제는 안보 문제와 통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2.0 출범 100일이 지나는 시점에 대해 "트럼프식 관세무기화 정책은 미묘한 국면에 도달하고 있는 듯하다"며 "트럼피즘의 지난 100일은 대혼란과 갈등의 과정 속에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관세 정책의 파장이 무역 질서의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세 인하를 위한 양자 협상 테이블에는 환율 협상이라는 메뉴가 올라오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고립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이 자유무역에서 얻었던 최고의 혜택은 근원 인플레이션의 하락·안정화였다. '트럼피즘'식 고관세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 시민이 향유해왔던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동맹국들을 버리고 나면 동맹국들이 중국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중국은 더욱 강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등 우방국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피를 흘려왔던 자유민주주의 세계질서는 더욱 취약해지고, 미국은 극단적인 외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은 관망자(Fence Sitter)가 되거나 중국·러시아로부터 모자란 국익을 취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지난 2월 초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 한 사람과 만난 일화를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그 책사는)관세에 대한 믿음을 '세계가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대혼란에 빠지고 시장이 흔들리면서 논란이 비등하면 그것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때가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 할 적기'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5%라며, 세계에서 지배권력(Dominant Power)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로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세계 정치, 경제, 안보 문제에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한 것은 약 35%에 달하는 동맹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정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그 동안 중국의 등장 이후, 동맹국 내부는 엄청난 형질 변경이 있었다"며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소위 관망자(Fence Sitters)로 전략한 나라들이 늘었다.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적성국가들은 더욱 강성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이 그 동안 축적해왔던 자산 중에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상과 같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트럼피즘'이 휩쓸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국은 국내 정치의 대혼란기를 지나고 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윈-윈(Win-Win)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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