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 무역흑자 줄이면서 '원스톱 쇼핑'에 맞춤전략 필요
美, 관세로 너무 많은 일 계획… 재정수입 확보하기 위한 것
美 현지투자 노력을… 중장기적으론 小다자 연대 활성화해야
美, 관세로 너무 많은 일 계획… 재정수입 확보하기 위한 것
美 현지투자 노력을… 중장기적으론 小다자 연대 활성화해야
'트럼프 2기 전망' 특별 포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한국이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원스톱 쇼핑'에 맞춘 '패키지 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는 '패키지 딜'을 앞세워 사전 협상과 사후 예외교섭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언도 있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 특별 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안보전략은 패권 역할에서 이탈하는 보통의 강대국 전략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현재는 탈자유주의 패권전략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강압적·탈자유주의적 패권으로 남을지, 패권의 경제적 기반을 회복해 다시 자유주의 패권을 추구할지 아직 판단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역시 트럼프 2기 정부의 움직임의 근간에는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해 "국내외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미 수뇌부에서 패권 재조정의 종착점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과도기를 잘 버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이)관세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관세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것인지,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서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택한 배경으로 "감세 등 재정지출 확대에 대응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중국 등 불공정 무역관행 교정, 제조업 일자리 회복 등 통상 요인도 있다. 또 유권자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책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미국이 강압적 패권 재조정을 한 이후에는 다시 협력적 질서 복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강압적, 거래 중심의 접근을 통해 패권 구조를 재조정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서도 "이후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목표로 다자주의·동맹 기반 전략을 복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 조정 이후 동아시아 질서 재설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한국은 이러한 전략 전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제적 기반 강화 전략이 패권 유지에 필요한 재정상태를 보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 과도기가 장기화된다면, 미국의 공세적 경제전략에 대한 국내외 반격과 내상이 패권 유지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정도 돼야 대통령의 관세 부여 권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밀어붙일 기세"라며 "대외적으로는 동맹국과 파트너국내 반미감정 확산, 직접적 무역 보복조치, 미국을 고립시킨 나머지의 연대 강화도 잠재적인 견제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 달러화 패권 유지, 재정수입 확대, 무역 불균형 해소 4가지를 모두 한 번에 하려고 한다. 이는 절대 한 번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트럼프의 스페이스가 좁아지고 있다. 다만 환율 압박은 여전히 있을 수 있고, 관세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맞서 '패키지 딜'을 활용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고 조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현지 투자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는 등의 조건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층적이고 중첩적이면서 개방적인 소다자 연대 활성화 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경제통상 대사)는 정부 주도로 협상을 추진하면서 방위비를 포함한 패키지 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협상 시점이 중요하다면서 "먼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유리할지, 나중에 하는 것이 유리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협상한 내용이 불리해졌을 때 추후 협상한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양보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쌀·소고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패키지 딜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것을 언제, 어떻게 대응할 지가 관건"이라며 "정부 주도로 대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강력한 콘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조로 사전면제 협상과 사후 예외교섭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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