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수처는 태생부터 '실력보다 야심' 집단" 尹 내란죄 수사 혼란상 상기시켜
"그런 공수처 강화하는 明…공소·수사청 분리는 檢수사 보복, 검수완박 시즌2"
"범죄피해자들 눈물 마를 날 없어져…가장 위험인물 막고 사법정의 지킬 것"
"그런 공수처 강화하는 明…공소·수사청 분리는 檢수사 보복, 검수완박 시즌2"
"범죄피해자들 눈물 마를 날 없어져…가장 위험인물 막고 사법정의 지킬 것"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청과 수사청을 나누겠다고 했다. 역시나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스스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태생부터가 실력보다 야심이 많은 집단일 수밖에 없다. 수사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아니고, 역사도 축적된 경험도 물려받을 노하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수사기관을 민주당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여 만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 전까지) 실력이 없어서 4년 간 구속영장 한번 못받았으면서, 능력에 비해 많은 욕심으로 대통령 수사에 덤벼들었다가 (체포영장 등 집행 시비로) 한달 넘게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걸 국민께서 보셨다"며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것도 모자라 공소청과 수사청을 철저히 나누겠다고 한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의 팔다리(수사권)를 없애겠다는,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 같은 발상"이라며 "검수완박은 그대로 됐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이 검찰·경찰을 오가면서 법원은 가보지도 못한 채 버뮤다 삼각지대를 떠돌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많은 부분을 되돌린 거다. 수사구조는 '12개 혐의, 8개 재판, 5개 사건 피고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두번째로 축소시킨 검수완박법 내 경제·부패 관련범죄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 적용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 구조를 건드리는 정권도 모자라, 개인적인 원한으로 수사구조를 찢어놓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순 없다"며 "가장 위험한 인물 이 전 대표를 막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닌 이 전 대표도 계엄을 시도할 수 있다며 "위험 인물" 공세를 펴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진보진영 철학자 도올 김용옥과의 대담에서 '검찰 개혁' 관련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선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담당 기관과 기소·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하고 한 군데가 독점하면 안 된다"며 "(집권하면) 공수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인력 보강을 우선시해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인원을 줄여놓았다. 그래서 공수처도 (공수처검사 인원을) 늘리고,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다음에 (검찰을)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로 수사하도록 만들어 한다"며 "(단일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래서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내란 혐의 연루자들에 대해선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며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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