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며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제는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개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선 공약 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시킨 후 최종 발표하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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