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장하는 중산층'을 핵심으로 삼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가 밝힌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전략은 크게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보·주거 등 필수 비용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장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비전은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라는 내용의 '3·4·7'이다. 특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도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전문 인재 1만명'을 양성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미래전략부'(가칭)도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는 "'한국의 팔란티어'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조세 측면에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상속세는 현행과 같은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한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해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예컨대 현행 과표 1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5억원 이하는 5%, 10억원 이하는 15% 등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한다. 계좌 내에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한다. 프로그램 칸막이를 제거하고 바우처 유효기간도 확장한다. 모든 국민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계좌를 통합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늘봄학교 시즌2를 실행하고 '가족돌봄보험'을 신설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노후 대비 차원에서 '건강 저축제' 도입과 건강장수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배리어프리 주택 개보수 등 통합적 노인주거지원,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관리비 폭탄에서 벗어나려면 송·배전망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에 2038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 효과가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다.
농산물의 경우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보수 정권과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정책이나 슬로건으로 내건 적은 없었다"며 "하지만 선진국이 된 지금 우리는 중산층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 된다"며 "국가는 국민의 삶이 내일이면 더욱 나아지도록,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장하는 중산층 정책은 가족적이고 따뜻하면서도 과감히 혁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면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처럼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인 사회 분위기를 바꿀 것"이라며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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