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 대단지 필수 전망
서울시의회, 지원시설 확대 추진
市 "신통기획 하려면 센터 건립"
서울시의회, 지원시설 확대 추진
市 "신통기획 하려면 센터 건립"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명실상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면서, 일명 '노(老)치원'이라고 불리는 데이케어센터(주간 노인요양시설)가 대단지 아파트의 필수 시설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이같은 시설 등을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를 공공산후조리원과 고령층 지원시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상욱 시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고령층 지원시설 등 시설이 도시계획 논의단계에서 도입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이미 인허가와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해왔다. 덕분에 최고 49층, 5123가구로 재탄생하는 학군지 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가 함께 지어진다.
지난달 양천구에 고시된 목동 14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르면, 단지는 공공기여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한다.
데이케어센터는 대개 장기요양보험 3~5등급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데이케어센터는 기피시설로 인식돼 지역주민들과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데이케어센터가 없으면 신통기획도 불가"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데이케어센터에 반대하던 여의도와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입장을 바꿨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진흥 재건축 조합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대교아파트 등 재건축을 서두르고 싶은 단지들은 서울시의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2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 노인 요양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노인 요양 시설 의무 설치에는 부정적이다. 서울 외에는 해당 시설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에 노인 요양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요양 시설 확충은 시급하지만 토지가가 비싸서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데이케어센터는 약 480개, 정원은 1만5000명에 그친다. 수용 인원이 서울시의 만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인구의 2%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주체가 돼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마련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에선 초고령화 사회가 된 만큼 데이케어센터 또한 어린이집이나 학교, 병원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대표는 "데이케어센터 이용자들은 도보를 경우는 극히 드물고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센터 이용 시간 동안 전문인력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매 노인 사고 같은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실제로 도심 가까운 입지의 데이케어센터는 고령자나 자녀 세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데이케어센터 설립을 꺼린다지만, '베이비부머' 등 부유한 은퇴세대들은 자기의 생활반경에서 가까운 도심 노인 시설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같은 시설을 갖춘 입지 좋은 단지가 선호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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