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295억 이어 추가 지원
중단촉구범대위 "본회의 통과땐
김진태 등 가능 혐의 모두 고발"
중단촉구범대위 "본회의 통과땐
김진태 등 가능 혐의 모두 고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또 국고가 투입된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춘천 북한강 하중도 내에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파산위기에 몰렸다. 자금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또 혈세 24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지난해 말에도 같은 이유로 295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는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동의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분양했던 토지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으로 말미암은 자금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45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건을 심의한 강원도 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이자 부담이 커지기 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수백억원의 혈세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45억원은 GJC의 회생 방안과는 거리가 먼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하며 혈세를 탕진하는 명백한 국고 손실이며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김진태 지사와 관련 공무원, 동의안에 찬성한 도의원 전원을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가능한 모든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는 파산 위기에 놓인 GJC를 강원개발공사(GD)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GJC 파산과 존속 또는 GD로 사업을 넘기는 영업양수 등 3가지 방안 중 GD로 통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양 기관이 동반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기홍 의원(원주3·국민의힘)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GJC와 GD 간 양수도 추진이 과연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정상화와 파산 위기의 GJC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 우려된다"며 "통합이 곧 문제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향후 도정과 의회, 그리고 미래세대에 '짐이 되느냐, 선물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이 순간에도 GJC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늘어만 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혈세가 단 1원이라도 덜 투입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JC와 GD 간 양수도에 앞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도와 멀린사, 엘엘개발(현 GJC)이 2018년 5월 맺은 MDA(총괄개발협약) 공개,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MDA상 투자이행 재검증 실시, MDA 조항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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