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논의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논의
이날 국회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 및 정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보다 나쁠 것 같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소비, 기업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며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총력을 다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질문이 오가자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정부안 규모인) 12조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GDP(국내총생산) 갭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GDP 갭을 0.5~2.3%포인트로 잡는데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갭을 메우려면 35조에서 120조원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필수 예산들, 재난 목적 예비비라든지 필수 특활비 등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의 답변 과정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항의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자리에는 대정부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와 있어 일부 의원들이 "학생들이 보고 있다"며 제지에 나섰지만 고성은 잦아들지 않았다. 대정부질문 진행 중 의원들은 서로 말을 끊는 데에 혈안돼 있어 보이기도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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