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환경부 관계부처 TF 출범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매월 정기적으로 TF 회의를 열어 정책 현안과 부처 간 협력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월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미국의 관세부과,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산업부·환경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제도와 규제 개편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 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TF의 역할과 관계부처 간 협업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어 오는 2030년까지 희토류,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필수요소인 핵심광물을 사용후 제품으로부터 추출하는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간 활발한 정보 공유와 소통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경제·산업·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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