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다음주 G20 재무장관 회의서 베선트 재무장관 면담
안 산업장관도 USTR·상무부와 협상
"조기대선 국면, 협상 최대한 시간 끌어야"
안 산업장관도 USTR·상무부와 협상
"조기대선 국면, 협상 최대한 시간 끌어야"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에서 먼저 최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제안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과 미국의 재무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다음 달 제이미슨 무역대표부 대표가 방한이 성사되면 이 또한 첫 장관급 방한이 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 영국·호주·일본·인도 등 5개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했다. 일본과는 이날 첫 장관급 협상을 시작했다. 이로써,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 포함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에 넣은 것은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목표로 이들 국가와의 협상을 본보기 삼아 향후 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협상 대상국에게 미국이 수용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빨리 내놓을수록 좋은 조건을 주겠다, 상호관세를 많이 깎아주겠다는 방식의 협상 전략"이라며 "무역수지 개선, 무역장벽 완화 등의 타결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역 균형과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이 담긴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해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미국이 원하는 가스·원유·농산물·무기 등의 수입 확대,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관련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문제 제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를 포함한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을 언급했다.
정부는 또, 미국이 요구하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참여 등도 관세 최소화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미국 통상과 경제, 안보 등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열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미 협상을 서두르기 보다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의약품 등 아직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에서 조급하게 협상 조건 등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석 교수는 "정부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섣불리 협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나라도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더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도 커 시간을 끄는 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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