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 기술혁신 리더들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향해 국회 차원의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R&D 분야의 자율적인 근로시간제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에 중소기업 R&D 긴급 지원도 제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GO BASIC'을 발표했다.
정책건의는 이달 초 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16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와 정책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총 14개 과제와 1개 긴급 현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위기 속에서 기술혁신의 주역인 기업의 R&D의 중요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전략이 다수 담겨 눈길을 끌었다.
산기협은 먼저 정부 R&D 매칭 펀드에 가변형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와 민간이 일률적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직된 현행 정부 R&D 매칭펀드에 민간 부담을 줄이고, 정부 부담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가령, 고성장·고위험 기술기업의 경우 현재 25% 민간 부담 비율을 최대 10%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기피 등으로 갈수록 부족해지는 산업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K-브레인 리턴본부'를 설치해 한국계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대규모 귀환 인재 유치 프로그램과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인재 유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D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민간 주도로 상시 발굴해 법·제도 설계에 반영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 R&D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과 규제샌드박스 내 패스트트랙인 '패스트패스 샌드박스' 신설을 요구했다. 특히 R&D 분야는 근로기준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함으로써 첨단기술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근 산기협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은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해 R&D 분야만은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산업체를 중심으로 나온 바 있다.
산업계의 해결되지 않는 현안 중 하나인 기업규제에 대해선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소통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규제의 경우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둬 입법부 차원에서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복잡한 규제와 법·제도 미비로 신산업 진출이 어려운 첨단기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해 입법부가 전면에 나서 관련 법·제도 제정과 보완·개선으로 걸림돌을 걷어내야 한다는 게 산기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패권 가속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아젠다 도출과 실행을 위한 '국가 빅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을 위한 거대혁신체계' 구축과 R&D 인재 컨트롤타워인 '가칭 혁신인재본부' 신설도 건의됐다
긴급 현안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중소기업 R&D 지원을 건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와 고환율,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기술혁신의 보루인 R&D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추경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혼돈 속에서 경제발전의 주역인 기업이 R&D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부가 산업계와 상시적 소통하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저극 나서는 등 혁신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