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마은혁 미임명 헌법 형해화"·"스토킹 탄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 7일에 핸드폰 기기를 바꿨다"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서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며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 부총리는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의 적절성,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결국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오기까지 탄핵을 30번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서 최 부총리를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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