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해당 부처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AI 기술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AI 선도국으로 자리하기 위해 AI 및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돼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사무를 모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 정책과 AI· 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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