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6일 경제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분야와 기후경제 분야 등 신성장 분야에 적극적인 국가 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조세부담률을 상향해 현실성 있는 재정전략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우리의 성장론은 다시 쓰여져야 한다.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경제여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은 경제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신산업과 국민 개개인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벤처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 ▲성장을 만드는 인재공화국이라는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AI 등에 대한 전략적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AI 주권 확보와 산업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AI 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전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 역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50만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같은 투자와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정책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 5대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 투자 활성화 및 초광역별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그는 막대한 정부 투자에 따르는 재원 대책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 재정을 위한 정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