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률·4대 수출강국·5만달러 소득시대
34개 분과에 500명 몰려… 상임대표에 유종일
기본소득은 일단 제외… 기초생활보장 보완
34개 분과에 500명 몰려… 상임대표에 유종일
기본소득은 일단 제외… 기초생활보장 보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약 마련을 주도하는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출범했다.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정책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성장과 통합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창립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국가 집권 비전으로 오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의미하는 '3·4·5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상임 공동대표는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 전남대 부총장이 맡았다. 유 대표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출마한 2014년에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으며, 2016년 성남시장 재임 시에는 이 후보와 함께 서민 부채 탕감을 주도한 '주빌리은행' 공동 은행장을 함께 지냈다. 허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를 지지한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에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과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비상임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상임고문단에는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 이종원 일본 와세대다 명예교수 등이 포함됐으며, 관료와 교수 중심 각계 전문가 500여명이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렸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을 혁신해야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AI 대전환을 전 산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인다면 성장 과정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분배하는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관료주의적 정부로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기업가 정신을 갖춘 정부, 위험 감수와 정책 실행력, 마중물 투자를 통해 민간 혁신을 유도할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대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국가 핵심 산업을 재편하는 'A2G(Alliance to Government) 퀀텀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이 예비후보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당분간은 (이를 논의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우선순위로 봐도 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완전히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며 충실하게 구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경제 정책은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공공은 공공대로 열심히, 민간도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는 효과적이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공급정책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성장과 통합은 경제·산업·외교·국방 분야 등 총 3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제분과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난 대선 캠프에서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성장전략 분과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재정·조세분과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금융분과는 김광수 전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맡는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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