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에도 고성을 내뱉으며 불꽃을 튀겼다.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까지 등장하면서 이번 대정부질문도 국민이 보기에 답답한 장면이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반성하라"는 지적에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4개월 간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자리에서는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쏟아졌다. 박 장관은 "저 너무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백 의원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본다. 내란죄와 관련해서"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아니,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백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법률 해석을 한 걸 보면 도저히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고 박 장관은 "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을 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 백 의원은 "자, 다른 주제를 질문하겠다"고 해당 발언을 넘겼다.
앞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구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헌재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백 의원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헌법교과서까지 펼쳤다. 그는 "어떤 책을 보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의 활동만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현상유지가 어느 정도를 이르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백 의원은 "장관께서 공부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주4.5일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합리화, 노동유연화가 경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원동력이라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렇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민주당도 동의한 부분이어서 임 의원의 질의 때 큰 반발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