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와 엑스가 적법한 근거없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타 플랫폼과 X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이유다.
특히 메타가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이를 고지하는 인앱·이메일 알림을 보내고,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과는 달리 국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 권리 사업단은 16일 법무법인 지향을 대리인으로 개보위에 메타와 X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와 같은 SNS에는 길게는 십수년간의 이용자 삶의 기록이 담겨 있다. 사회적 관계, 성향, 관심사, 혼인여부, 이동경로 등을 비롯해 노동조합 가입여부, 질병, 성적 지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모든 데이터가 제대로 된 설명이나 선택권 없이 활용된다는 것은 명백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적법 근거가 '정당한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메타가 AI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이익이 되려면 △합법적 △명확성 △실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메타와 엑스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 이익을 'AI 개발 및 지원', '기계학습 또는 AI 모델을 학습'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목적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 AI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개인에 대한 배제나 차별과 같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AI 시스템이 개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메타가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이용자에 사전고지하고 한국에서는 이같은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이미 AI 학습에 개인정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사후 거부하더라도 기존 학습을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메타와 X가 옵트아웃(선택적 이탈권)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기능을 찾는 경로도 매우 까다로워 권한을 행사하는 게 거의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디지털권리 보호 비영리단체인 노이브가 X에 대해 유럽연합(EU) 9개국에 신고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브라질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ANPD 역시 지난해 7월, 메타에 AI 학습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뒤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것을 조건부로 일부 허용했다. 이밖에도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 엑스를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개보위 신고와 함께 플랫폼 내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AI 모델 학습 거부'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플랫폼 개인정보 활용 거부 경로를 담은 옵트아웃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메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개보위는 당시 메타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과징금 67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메타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과징금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