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기준 누적 폐교는 3955개에 달한다. 이 중 2609곳이 매각됐고, 979개는 이런저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아직 활용되지 않은 367곳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는 의미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손잡고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도록 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때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령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폐교 활용을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 방법과 적용 법규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관리계획 변경 후에는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해당 폐교의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활용 목적에 맞게 토지 지목과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완료하면 폐교 활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면 된다. 자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