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관련 거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이 늘어나면서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관계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형식상 해외 법인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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