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사들, 승기 잡았다고 여길 것"
한국노총 "의정갈등 무의미해져"
한국노총 "의정갈등 무의미해져"
![[속보] 의대정원 3058명 회귀 유력에…환자·시민단체 "대국민 사기극"](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1702109919002005[1].jpg "[속보] 의대정원 3058명 회귀 유력에…환자·시민단체 \"대국민 사기극\"")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간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노동단체는 의대 모집인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조정되면 의사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요구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대선 시기에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편승하면서 의료 개혁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장기화한 의정 갈등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공이 교육부로 넘어갔고, 의정 갈등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안 국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3일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고 20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안 국장은 "국회에서 의료 개혁 관련 공론화 기구 설치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라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의대 증원 등 추진돼야 할 의료 개혁 정책은 반드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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