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1702109919002010[1].jpg "[속보]`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BS는 이번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공적 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인해, EBS는 수입 감소로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공적 책무가 후퇴하지 않도록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TV 수상기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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