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고,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를 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노심초사해야 할 지경"이라며 "능력도, 권한도 없는 자들이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처분 신청 접수 5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며 "헌재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본안과 경찰청장 탄핵 심판에 대해 조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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