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 작년比 최대 10배 ↑
어릴수록 모세기관염 치명적
항체 예방주사 접종 '60만원~120만원'
식약처·질병청 책임 떠넘기기
최근 신생아와 영유아가 있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인 RSV는 생후 12개월 이전 영유아 3명 중 2명이 감염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환아가 어릴수록 모세기관염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는 치명적인 병원체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15주간 RSV에 감염된 환자 수는 820명에 달한다. 특히 전국 산후조리원 등 각지에서 영아 RSV 집단 감염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RSV에 감염된 0세(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만 2199명, 올해는 12주 동안에만 785명이나 감염됐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제공
감염 급증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진 않았으나 항체 예방주사는 나와있다. 그러나 항체주사는 백신과 구분돼 현재로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들어갈 수 없다. 항체주사가 6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선뜻 접종하지 못하기에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항체주사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놓고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RSV 감염은 감기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악화하면 폐렴으로 발전해 입원 치료까지 진행될 정도로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이다.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만 당부하고 뒷짐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현재 RSV 감염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와 함께 4급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는데, 치료제가 없어 항체 주사 접종을 통한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투여 가능한 예방 항체 주사로는 사노피의 베이포투스가 유일한데,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 부담비용이 크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시나지스'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만, 이는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 대상 항체주사라서 접종 대상이 한정된다.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선 이미 베이포투스 접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돼 무료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보건당국은 이 예방 주사가 '백신'이 아닌 '항체주사'로 분류돼 아무런 정부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려면 항체 주사가 국가지원 대상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건당국의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NIP) 대상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백신코드'가 없어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언급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항체주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백신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논의부터 진행돼왔다"면서 "국가예방접종의 검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입 분과에서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백신코드를 부여받으려면 제약사가 항체 예방주사로의 임상이 아닌 백신으로 임상 시험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 다른 보건당국 관계자는 "'항체주사코드'를 받기위한 가이드라인과 보험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보건복지부 등 상위기관이 담당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국의 지자체도 영유아 RSV 접종 비용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백신코드가 없어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고, 동네 병의원도 '항체 주사 코드'가 없어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취급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의료계는 "백신코드 분류가 어렵다면 예방항체주사라는 새로운 코드를 만드는 등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예산에 넣기 부담돼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의지의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할 의사결정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넣기 굉장히 부담돼 정부가 고민하는 것 같다"며 "해마다 인플루엔자 유행철 직전과 이후에 감염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가 없어 접종이 필요한데, 너무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된 이후에는 아이들이 혼자 입원을 못 해 보호자가 직장을 쉬어야 해 사회적비용이 더 커지는데, 규제기관들이 결정을 못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엄 교수는 "우리나라의 한해 출생아 수가 30만명에 못 미치지만, 30만명이라 가정해도 120만원짜리 항체주사 접종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 3600억원이다. 국가예방접종이 되면 일괄 구매가 가능하므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저출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 일부를 나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한명 한명 더 소중하게 키우는게 훨씬 더 좋은 저출산 정책으로 생각한다"면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책공약을 통해 준비하는 분들이 입장을 밝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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