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현장방문 간담회 계기 방산 4대 강국·충청권 공약 발표
대통령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 직접 주도…정책금융·세액감면↑
대통령실·국회 세종 분원 임기내 건립, 공공기관 이전 재개, 시·도별 첨단벨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범(汎)정부적 방위산업 수출 육성과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충청권 공약 등 발표에 나섰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오는 19일 충청권에서 첫 지역순회 경선을 벌이기에 앞서 공약 경쟁에 나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당대표가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 간담회 일정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원을 돌파했다"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방산 수출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ADD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유럽·중동·동남아, 인도·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산 기술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방산협력국을 적극 확대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3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양상의 극명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능형 강군 건설에 꼭 필요한 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과 전력화"를 강조하면서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예비후보는 뒤이어 충청 지역공약으로 '행정·과학수도'를 내걸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충북은 미래산업 중심지, 충남은 환황해권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완전 이전 '사회적 합의' 추진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 조속히 재개를 공약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지역 경쟁력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 및 충북 혁신도시 중부내륙 성장거점화도 약속했다. '과학수도 대전'을 위해선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삭감된 R&D 예산 대폭 확대,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구축'도 제시하면서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연계한 유기적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공약했다. 세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 충북엔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 충남에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부품기업 육성 구상도 더했다.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당대표가 작성한 방명록.<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와 함께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논산·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충남 환황해권 구상으로 그는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해안 해양생태 복원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지원 △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 완성 △서천 브라운필드(산업시설 폐쇄지) 재자연화 및 생태관광 명소화 △서산 부남호·간월호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 복원 및 해양신도시 개발 지원 △금강 하구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성 회복 사업 입법·제도개선으로 뒷받침 등을 제시했다. 충축 내륙 '휴양·힐링 관광벨트' 구상도 나열했다.
이 예비후보는 "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주국제공항 확장과 광역교통망 구축도 약속하며 "청주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산~천안~청주~울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통한 X자형 강호축 철도망 완성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 연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적기에 착공 △GTX의 천안·아산 연장 신속히 추진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잇는 '수도권내륙광역철도' 조기 추진 △대전조차장 부지(우선 사업대상지)부터 대전 도심철도 지하화 단계적 추진 △제2 서해대교 건설 적극 검토를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다"며 "4개 시·도가 하나 돼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으로서 공약 설명에 나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집권 시 사용할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갈지 말지 등에 대해 정한 건 없다"며 의견수렴을 우선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