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플랜 내 감사원 국회통제, 검찰 공소청 격하, 방첩사 해체 등 비판
羅 "감사원 文정권 조사한 죄, 檢엔 협박용…방첩사는 文정권 해편 때보다 심각"
청년대변인 "尹정부서 눈에 띄게 역할한 방첩사 해체, '간첩잡자' 말 어렵나"
羅 "감사원 文정권 조사한 죄, 檢엔 협박용…방첩사는 文정권 해편 때보다 심각"
청년대변인 "尹정부서 눈에 띄게 역할한 방첩사 해체, '간첩잡자' 말 어렵나"
나경원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다수 언론이 민주당의 집권플랜 공개에 경악했다. 독립된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민주당 장악 국회 통제아래에 두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격하하며, 방첩사를 사분오열 찢어놓겠단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보는) 감사원의 '죄목'은 문재인 정권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조', '탈북민 강제북송', '사드(THAAD) 배치 지연 행위' 등을 '수사한 죄'이고 검찰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과 관련한 협박용일 테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방첩사 해체의 표면적 이유는 '내란 본산'이란 건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기무사는 노무현 정부 12명, 이명박 정부 45명, 박근혜 정부 20명의 국가보안 사범을 검거했으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에 '해편'된 후 단 한명의 국가보안사범도 잡아내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 집권기) 방첩 일을 하지 않은 거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방첩사 기능을 되살렸고, 방첩사는 불과 2주 전에도 '현역 군인을 포섭해 우리 군사기밀을 수집하던 중국인'을 체포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도 분업이 아닌 전투적 기술전쟁하는 시기가 왔는데"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산업스파이가 곧 간첩인 시대에 이 후보는 간첩법 개정(형법상 간첩죄를 '외국'에도 적용)을 반대하며, 문재인 정권의 이적행위 여부를 감사하는 감사원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개조하며 방첩사를 해체하겠단다. '중국엔 셰셰 하면 그만'이라던 이 후보 모습이 선하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캠프의 강사빈 청년대변인도 이날 논평으로 "민주당의 국방안보특위가 검토를 마쳤단 안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라며 "방첩사를 3개 기능으로 쪼개 분리한다고 한다. 이는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사실상 방첩사를 해체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청년대변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나경원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역시 민주당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단순히 정치적 셈법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했던 방첩사를 해체한다는 건 그야말로 '적폐청산 시즌2'에 준하는 '정치보복'일 뿐"이라며 "'간첩을 잡자'는 당연한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계속해서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을 정치 논리로만 풀어나가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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