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싱크탱크 '2030년까지 1인 GNI 5만달러·잠재성장률 3%' 목표에 "거짓말"
韓 "현재 3만6624달러, 목표대로면 연6% 성장해야…작년 '2%'에 관세전쟁중"
"난 2028년 임기까지 연 3%성장·4만달러 약속…AI투자, 5대 초격차, 규제혁파로"
韓 "현재 3만6624달러, 목표대로면 연6% 성장해야…작년 '2%'에 관세전쟁중"
"난 2028년 임기까지 연 3%성장·4만달러 약속…AI투자, 5대 초격차, 규제혁파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 측은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성장과 통합)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 3%, 1인당 GNI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은 가짜 경제, 한동훈은 진짜 경제"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2030년 1인당 GNI 5만달러'에 대해 그는 "지난해 우리 성장률은 2.04%였다. 미국 관세전쟁 여파 등으로 올해는 더욱 불확실하다. (6% 성장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 목표와도 모순된다"면서 "지난주 저는 약속한 임기 내(2028년) 4만달러 돌파를 말씀드렸다. 연간 3% 성장 모델"이라고 대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연간 3% 성장) 또한 쉽진 않지만, 노력한다면 분명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통해 획기적인 AI 투자, 5대 초격차 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 혁파 등으로 실현할 것"이라며 "경제는 예측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욕심'과 '목표'를 혼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그게 '뻥'이어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전 대표는 가짜 경제를 그만하시라. 실현 불가능한 헛구호로 국민을 눈속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후보자 8명 중 일원으로 18일 후보자 비전대회를 앞두고 규제완화 공약을 냈다.
한 전 대표는 앞선 페이스북 글로 청년 세대 대상으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폐지, 주택 취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때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청년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없이 LTV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청년이 매수 가능한 주택 가격'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V 비율에 묶여, 대출을 감당할 소득이 돼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저는 청년인 경우 LTV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 초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또 취득세에 관해 "이미 지역별로 취득세 감면 정책을 펴는 곳이 많지만 그 부담 또한 작지 않다"며 "청년인 기간 동안은 주택 구매시 모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 또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LTV와 취득세 모두 '1주택 기준'만 유지한다면 여러 번 매매하더라도 차별 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청년 LTV와 취득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약자'인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넓혀드리기 위함"이라며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청년에서부터 시작한다.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고, 그 기회가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청년에게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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