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재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정 공백을 막고자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며 "그러나 헌재는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그동안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며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작년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임명권의 존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라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날을 세웠다.
권 위원장은 "더욱이 지금껏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정해 왔다"며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 사이에서 헌재가 민주당의 헌법출장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고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며 "민주당 역시 헌재를 하명기관 취급하고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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