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단 5일 만에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최단 결정"이라며 "언제부터 헌재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이 한 대행 탄핵심판에 대해 제출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패싱했던 곳이 헌재"라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이냐"고 따졌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피신청인인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며 "재판관들이 단정적인 추측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국정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며 "이재명식 줄탄핵이라는 헌정위기가 현존하는 가운데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9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체 뭐가 잘못됐냐"고 분노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 사건의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헌법소원 본안과 경찰청장 탄핵 심판에 대해 조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헌재가 정치적 이익만 고려하면서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들어섰다는 국민적 우려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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