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통상 대응.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초점
논의 과정서 다소 증액될 가능성 있어
논의 과정서 다소 증액될 가능성 있어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어났다.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와 전례 없는 관세전쟁 등으로 추가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추경안은 지난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마련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처음이다.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추경 편성의 시급성에 공감해온 점에 비춰 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3대 사업 분야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3000억원 등이다. 또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000억원을 증액？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그만큼 재정적자 규모는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약 6조원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됐다.
추경 규모는 국회의 증액 논의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다소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규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며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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