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AI 등 신기술 지원에도 초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 살리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 살리기
먼저 미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신설(올해 1년 한시)하고, 금리우대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000억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3조3000억원) 및 기술보증기금(1조2000원)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사업에 898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통상리스크와 산불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해 지원에 나선다.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 같은 고정비 부담 완화 와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1조5700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을 1조3700억원 편성했다.
이와 함께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를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과 재기사업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악화와 매출감소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간 추진해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여기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과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추경 예산안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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