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품 판단에 반발
법원 "수사 위법성 인정 어려워"
법원 "수사 위법성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과 그 결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작품이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2017년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한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2019년에는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이날 선고 뒤 상고 계획을 밝히며 "오늘 판결에서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 진품 또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사가 감정인에게 '미인도 그냥 진품으로 보면 어때요?'라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선 해당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라 판단했다"며 "결국 검찰의 수사가 경험칙, 논리칙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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