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정치개혁·사회통합" 중도·개헌 3년 연정 대통령 적임자 자임한 NY
"아무나 손잡지 않아…국힘 尹 버리고 계엄 처절한 반성 않으면 지지 못받아"
친명 민주당엔 의회독주·사법불신 책임론 "3년간 방탄만, 최강 방탄복 안된다"
"아무나 손잡지 않아…국힘 尹 버리고 계엄 처절한 반성 않으면 지지 못받아"
친명 민주당엔 의회독주·사법불신 책임론 "3년간 방탄만, 최강 방탄복 안된다"
새미래민주당 창당 주역인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당 '개헌연대 국민대회'에 참석, 국민의힘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탄핵에 반대한다'니, '계엄은 할만했다'니 정신나간 소리 하면서 어떻게 대선에 임하느냐"며 "정당해체 수준 개혁을 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임을 받기 어렵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기존 '윤·명(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론'에서 톤을 높인 셈.
이 전 총리는 탄핵정국부터 이재명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행태를 '청산 대상'으로 말해왔다. 이후 국민의힘 주류의 '탄핵 거부, 계엄 옹호' 행보를 직접 겨눈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그는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 을 국가적인 과제로 짚은 뒤 "이 일은 어느 한 세력의 힘만으론 되지 않는다"며 "이 3가지 국가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전제했다.
반명 빅텐트론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총리는 "'권력만을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또는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이합집산'엔 관심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원칙을 세웠다. 그는 "'제가 누구에게 (연대를) 제의했다'고 현역 국회의원이 말씀했다가 금방 부정했더라. 그런 적 없다"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정치권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마시라. 자기들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익이 안되면 마구 짓밟고, 거짓말까지 동원해 짓밟는 못된 정치는 끝내자"고 했다. 그는 '위기 극복'을 화두로는 "당장은 미국과 관세 협상이 눈앞에 떨어진 불"이라며 "경제에도 제일 무서운 건 불확실성인데, 정부가 나서는데 '그러지 말라' 협박하는 건 도대체 어느 정당이냐"고 민주당을 겨눴다.
이어 "혹시라도 '잠재적 경쟁자'(한덕수 총리)가 점수 따서 자기들 대선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런가. 못난 정치 끝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이 진정 위기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 불신"이라며 "70년 동안 저는 '그래도 사법부는 믿자'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졌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그건 이미 사법부가 아니잖나"라고 지적했다.
의회독주 비판도 이어졌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이 헌법상 임기 6년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후임자 정식 임명 시점까지 연장되는 헌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도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하위법률로 맘대로 늘린다. 그러고도 국정을 맡겨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나. 그런 난폭한 짓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정치개혁'을 화두로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파탄에서 시작됐다"고도 했다.
그는 "'(정신이) 혼미한 대통령'이 느닷없는 계엄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끝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그리고 난폭한 거대야당은 혼미한 대통령을 쉬지 않고 밀어붙인 끝에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정을 맡길 만하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기엔 실패했다"고 했다. 아울러 "위험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개인도, 국가도, 국민도 불행해진다. 그걸 막아야 내전같은 국민 분열도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른 권력분산형 개헌을 주장하면서 이 전 총리는 "0.7%포인트 차이로도 이긴 사람은 모든 걸 갖고 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갖기 때문에 대선부터 권력 투쟁이 시작돼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게, 대한민국은 정치가 모든 걸 결단내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걸 뻔히 보고도 두고 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를 이렇게 파탄시킨 양대정당이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긴 그른 것 같아보이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국민의힘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BTS가 노래부르던 그 대한민국을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로 추락시켰으면, 처절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할 것 아니냐"고 개혁을 압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흔히 웰빙정당이라 한다"며 "마치 정치 자영업자 집합소같다. 자기 생계를 위해 보따리싸고 왔다가 가는 모습, 이런 위기를 초래했으면 제발 '이제 국가를 위해 내 한몸 바치겠다'는 비장함과 결연함을 보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최강의 방탄복을 입혀 그걸 보호하겠다 하면 모든 법치주의를 짓밟고 유린하겠단 말"이라며 "'사법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진 (이 전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을 내라. 대안을 내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몇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래갖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 또 '사회통합'을 의제로 "내전을 끝내기 위한 개헌을 거부하는 건 내전을 계속하잔 뜻"이라고 이 전 대표를 지적했다.
그는 "사회 통합을 하려면 첫째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둘째 '통합형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똑같은 헌법 아래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IMF 위기도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처음으로 했고 복지·IT·문화강국도 처음 시작했다. 물론 아드님의 불행은 있었지만. 그런데 똑같은 헌법 아래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면당하는 건 무엇이 다르기 때문인가.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DJ와 윤 전 대통령을 극력 대조했다.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모질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덕성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은 마성이 있어서 그런 사람마저도 흔들어댄다"며 "하물며 모질고, 치우치고, 덕성도 천박한 지도자가 온다면 권력은 흉기가 될 것이다. 국민께선 이미 잘 아신다"고 했다. 이어 "선거할 때 '사람을 보자'고 국민께 호소드린다. 우리 상식으로 돌아가자. 진영이 밥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살리지도 못한다"고 '인물론'을 폈다.
그러면서 "이번만이라도 '통합형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고, 그 대통령이 거대양당의 온건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연정(연립정부)을 제안해 내각을 꾸리고, 그 정부가 헌법을 고쳐서,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면 선거시기 불일치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7공화국 정상국가로 되돌려놓자"고 했다.
'협치의 강제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도 촉구했다. 이 전 총리는 "(양당제 하에서) 다수세력이 너무 많아지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온 국민이 경험하고 계시잖나. 그래서 '다당제'로 바꾸면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실제로 의정사(史)에서도 1노 3김 시대의 4당 체제가 안건 합의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안철수씨의 국민의당이 있었던 3당 체제 때가 합의 비율이 높았다. 잘난 양당도 제3·4 세력 눈치를 안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수당 독재에서) 아무거나 통과시키다보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이 나오는 거다. 그런 세력에게 권력은 흉기"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싶어했다. 한 선거구에서 3~4명 뽑아서, 영남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는 정치를 꿈꿨다. 못 다한 노무현의 꿈을 이제라도 이뤄야 한다. 이런 건 걷어차면서 말로만 김대중·노무현 파는 사람들은 사이비"라고 일갈했다.
전병헌 대표는 "다가올 대선은 단순한 권력 쟁탈전이 돼선 안 된다. '호헌 대 개헌, 반칙 대 법치, 불법 대 준법' 그리고 '내란을 선동하는 내전이냐, 안정이냐'의 역사적 갈림길"이라며 "우리는 개헌연대의 국민후보를 통해 새나라·새질서, 일상과 상식이 부활하는 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 3년이면 충분하다"고 호소했다.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와 임기(4년) 일치도 약속해 국민의힘 비윤(非尹) 주자들과의 공통분모도 보였다.
한편 새민주당은 18일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홀을 2000여명 당원과 시민들이 가득 채웠다"며 '개헌연대 국민대회' 성료를 전했다. 전날 당 공식 유튜브 생중계 땐 실시간 3300명 시청자가 몰렸다. 행사엔 개헌론자이자 동교동계(DJ계)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 장호권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전 광복회장), 최영대 사실과과학네트워크 대표, 박환태 특권폐지국민운동대표,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장 등이 자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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