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란 범죄자 사면권 행사 막아야 불법계엄 방지"
이재명 "사면금지 상당히 일리있어"…계엄요건 강화 공감
김경수 "평시에도 계엄 가능한 헌법조항 반드시 삭제해야"
집권시 집무실 明 "용산" 2金 "즉시 세종"…정부재원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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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평시에도 계엄 가능한 헌법조항 반드시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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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재명계 김동연 후보(경기도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전 당대표)가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묻자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후보는 "계엄과 내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천 봉쇄'를 언급하고 헌법 개정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위헌 계엄) 응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짓고서,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고 주목했다.
이 후보는 "(사면하면) '성공해도 다행,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전 경남도지사)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할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게 맞겠다"고 제안했다. 약 75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세 후보 는 날선 공방 대신 윤석열 정권 비판과 정권교체 당위론에 입을 모으고, 정치와 경제·외교안보 및 사회분야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 후보는 "친위 군사쿠데타를 기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 국제 신인도도 떨어지고 경제 상황도 어렵지만,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난국을 이겨내가고 있다"며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후보는 "반드시 경제위기 극복하는 당당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경제·사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 유지 확장을 막을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경제 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개헌론을 폈다. 김경수 후보는 "압도적 정권교체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AI와 디지털전환 기후경제, 녹색산업, 인재공화국을 5대(권역) 메가시티와 연결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한차례 이전된 대통령 집무실 설치·운영 문제를 두고 후보들 간 이견이 보였다. 이 후보는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는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며 장기적으론 세종시로 대통령실 완전 이전할 수 있단 입장을 보였다.
김경수 후보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서울-세종으로 나뉘어 있어 대통령실에 수석 위주로 권력이 집중된다"며 "집권초기 세종에 집무실을 두고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서울에도 부처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선을 긋자 김동연 후보는 "취임 바로 다음날부터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파고들었다.
정부 재원·조세정책 입장도 일부 달랐다. 이 후보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필요 재원은 지출 조정 등으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성장률 회복 후 대책을 만들자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AI투자 등 공약에 "재원을 봤을 때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지출 조정만으론 필요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이 후보를 지적하되 적극·확장 재정을 지지했다. 세 후보는 수십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엔 적극 공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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