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이 재건축 부담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됐다면, 문 전 대통령은 형사적 책임 뿐 아니라 민사적 배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통계 왜곡은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됐고, 심지어 협박으로도 부족하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이를 정치 감사로 폄훼하고 향후 특별 감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지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감사를 추진한 감사원에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률을 억지로 낮추고 가계소득을 부풀리며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는 등 통계를 조작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결과로 국민이 재건축 부담금을 과도하게 납부하게 됐다면 이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중대 범죄"라며 "문 전 대통령은 문 정부의 황당한 통계 조작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오늘날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가 통계를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자들은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단호히 단죄돼야 한다"며 "검찰은 즉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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