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리 문제지를 확인한 뒤 전기기능장 수험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시험문제를 암시하는 은어를 올렸다.
그는 실기시험 둘째 날 '최솟값'을 구하는 내용의 시험 문제를 알아내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 마지막 날에는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하는 오름차순에 따라 대응되는'이라는 문제를 보고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라는 글도 올렸다.
A씨는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문제지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문제지 개봉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영웅심리와 공명심으로 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 과시 욕구 외에 경제적 이득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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