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2022년부터 환경급전 제도의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된다. 보고서는 환경급전을 반영한 M-코어 모형을 통해 배출권가격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도매가격·소매전기요금 변화분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하며, 업종별 추정결과는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이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발표를 앞두고,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점진적 상향 필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기반 제도로의 전환 등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 상향이 아닌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뿐 아니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완화·면제하거나,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자국 제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까지 최대 280억유로에 달하는 전력 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으며, 일본도 2023년부터 기업의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탈퇴가 가능하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기후대응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은 최근 기업들의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주요 규제의 적용 시점을 연기하거나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