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장관이 이번 주 24·25일 미국에서 만나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돌입한다. 정부는 상호관세율 인하를 목표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에너지 안보 협력 가능성을 포함한 세부 의제를 미국 측과 조율 중이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 전격 등판해 방위비 분담·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돌발 의제로 꺼낸 만큼, 속도전보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덕근 장관은 23일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오전에 출국한다. '2+2' 형식으로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이 '원스톱 쇼핑' 협상을 선호하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의제로 오를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장벽 해소, 에너지수입 확대, 조선 협력 등을 패키지로 묶어 미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통상 협상의 가늠자인 미일 관세 협상을 들여다보면,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협상에 등장해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자동차 등을 의제로 던졌다.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을 지키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안보 이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통상 이슈와 안보 이슈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 방위비 협정을 마무리한 만큼, 방위비 협상이 본격화하지 않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을 협상 카드로 꺼내는 건 차기 정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 등 안보 의제 논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며 "미국 측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관계당국에 전달하고, 소관 부처가 협의하거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협상 카드로는 조선협력, 알래스카 LNG,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이 거론된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이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 만약에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얼마만큼 할당하고, 어느 시점부터 수입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지 실사단을 파견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능할 수 있을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은 해군력 강화를 추진 중인 미국에 매력적인 협력 분야로 꼽힌다.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 HD현대의 헌팅턴 잉걸스와의 MOU 체결 등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입증된 만큼, 정부도 양국의 중장기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한미 FTA 유지와 대미 투자 실적을 바탕으로 실익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간차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있고,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섣부른 약속보다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투자한 점을 어필하고, 한미 FTA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리를 연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곧 대선이 예정된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협상을 시작하자는 요구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기획] 금주 관세협상… 美 설득카드는 `패키지`](//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2102100102032001[1].jpg "[기획] 금주 관세협상… 美 설득카드는 `패키지`")
![[기획] 금주 관세협상… 美 설득카드는 `패키지`](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2102100102032001[1].jpg "[기획] 금주 관세협상… 美 설득카드는 `패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