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교부와 ICAO가 3월 10일부터 4월 4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북한 앞 서한을 통해 북한에 이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결정문은 3월 26일 채택돼 ICAO 6개 공식 언어 번역 후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ICAO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이사회에서도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최초로 북한을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규모나 지속 기간 면에서 심각하게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CAO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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