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외신과 인터뷰서 대한민국 주권 헌납하겠다는 위험한 태도 취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경제를 트럼프 앞에 헌납하겠다는 듯한 위험한 태도를 취했다"며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관세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오히려 역사적 채무를 언급하며 무역흑자 축소,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 재논의까지 자처했다"며 "자진 항복에 가까운 굴욕 외교"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희대의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외교는 협상이다. 트럼프의 외교에 맞설 무기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했다. 그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면서 김 의원은 "하지만 한 대행은 우리 스스로 무역흑자를 줄이겠다고 자청하고 국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이 완료된 사안임에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며 "안보 주권까지 흥정하려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관리 책임을 맡았을 뿐"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걸고 안보와 산업을 흥정할 자격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 이 행보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명백한 포석이라면 그 자체로도 중대한 죄"라며 "국익을 사적 정치의 도구로 쓰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당 경제안보특위는 "국익을 훼손하고 주권을 유린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 대행 당신이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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