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배당 소득에 대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14%의 세율만큼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15.4%다.
김 부위원장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이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고 배당수익을 받는 구조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는 배당에 대해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노후 자산 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에 대해 감면이나 분리과세 같은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 배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점도 우리나라의 낮은 주주환원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도 배당소득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배당 의사를 결정하는 회사의 오너들이 종합과세를 통해 49.5%의 과도한 세금이 적용되고, 이에 배당을 꺼린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에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만큼 배당성향이 실제로 올라갈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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