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 관리자들은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준수해 공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4층 바닥 높이에 달하는 성토체 위에 굴착기가 올라가 해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져 붕괴 또는 그 밖의 잠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구조 안전진단 등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