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이시바 日총리, 美 방위비 압박에 "이미 많이 부담"](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2202102269061003[1].jpg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이시바 日총리, 美 방위비 압박에 \"이미 많이 부담\"")
미일 관세 협상에서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에 맞서 이시바 시게루(사진) 일본 총리가 거듭 자국의 방위비 부담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2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비용에 대해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유유낙낙(명령하는 대로 순종함)이라고 들을 정도로 부담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관세 협상과 안전보장 문제는 반드시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8일에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 정부 합의에 따라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지요.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배려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는 2274억엔(약 2조3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양국 협정은 2027년 3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까지는 사실상 새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 협상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했던 미일 무역협정 내용과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은 농산물 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차 추가 관세를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관세 협상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면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생각했던 것을 상당히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관세 협상 당시 방위성과 농림수산성 관계자가 미국행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도쿠나가 에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각론으로 논의가 미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양호한 관계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직후 취재진에 자신을 '격(지위)이 낮다'고 표현해 저자세 외교 논란을 야기했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협상 상대국 국가 원수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쿠나가 의원은 "격이 낮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 협상은 더 당당한 태도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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