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2년 주기인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대상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소가 계절적·환경적 요인 등으로 3개월 내 재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재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검사에 불합격한 태양광 설비는 3개월 내 보수나 개수를 마치기 어렵다는 업계를 중심으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212건 중 재검사 기한이 임박해 검사 완료한 경우는 40.1%(85건)를 차지했다.
한국의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지반이 약화하는 장마철, 동절기 등에는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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