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령 2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으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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