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를 이어가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기본입장하에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의 필요 대화와 소통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해 잠정조치수역에는 중국이 설치한 '선란 1·2호' 인공 구조물 2기가 눌러앉은 상태다. 중국은 이를 연어 심해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기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우리 정부에 포착됐다. 향후 2~3년 안에 최대 12기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이 인공 구조물을 앞세워 알박기식 영해 침범에 나서자, 비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1일 "비례 대응과 관련된 것은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당국과도 협의가 끝난 건 아니며 지속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중국의 영해 침범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억제하고 어업 질서와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적인 해양 조사를 강화하고,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양식시설 등 구조물 비례 조치, 일방적 해위를 억지 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담겼다.
한국과 중국은 23알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