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습업 가격 표시 의무…환불 기준도 표시
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상품도 환급 기준 제공 의무
공정위, 6개월 계도 기간
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상품도 환급 기준 제공 의무
공정위, 6개월 계도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이 추가된다. 체육교습업에는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축구·야구·수영·줄넘기 등 운동 교습을 30일 이상 하는 업종이 해당된다.
체육교습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 등의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자는 중도 해약환급금 기준과 환급 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나 계약서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상조업종에만 적용되던 중요 정보 제공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앞으로 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보고 향후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도기간에 사업자들이 새 고시를 따르도록 홍보하고, 특히 체육시설업의 가격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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