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회부 결정
대법관들 심리 본격화
대법관들 심리 본격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강행규정은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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