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월 13일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공모해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군검찰로 이송했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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